“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정부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관성이 없는 관계로 사업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지자체 개발규제는 시도별, 도시별로 들쭉날쭉한 탓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하이테크에 있는 중견 태양광발전사업 업체 경원솔라텍 박종관 대표는 “태양광사업을 하고 싶은 실수요자가 100명 있다면 지자체의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채 10명도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를 만난 지난 19일은 마침 40년간 운영해온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행사가 열린 날이다. 고리1호기의 퇴장은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후속조치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원자력, 화력 등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핵심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있다.

박종관 경원솔라텍 대표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정부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관성이 없는 관계로 사업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활성화, 지자체는 규제 덫 ‘엇박자’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아랑곳 않는 각종 개발행위허가지침을 만들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주된 규제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입지와 도로, 민가 등과의 이격거리를 정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각 지자체마다 제각 달라 사업자들을 애먹이고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박 대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규제를 모두 따지면 부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고 만약 찾더라도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불합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69개 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규제를 만들거나 고쳐서 이격거리 규제를 만들고 어떤 곳은 아예 설치 불허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문제는 이격거리를 정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데 있다.

박 대표의 바람은 일관되게 한 가지다. 규제 완화와 일원화, 통일화다.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소귀에 경 읽기’란 지적이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도로와 민가의 이격거리가 고쳐진다면 태양광발전사업이 획기적으로 진일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관 경원솔라텍 대표
“이격거리 등 규제 원칙적 폐지 또는 최소화 원해”

박 대표가 이끌고 있는 경원솔라텍은 기술과 연구중심 업체다. 부지선정과 매입부터 설계·인허가, 자재조달·시공, 운영·유지관리를 원스톱에 처리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이다. 올해 매출을 200억원으로 목표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매출 20억원의 무려 10배에 달한다.

이같은 매출 급성장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200억원 예상 매출은 이미 지난 2월 달에 달성했다, 강원도 정선에 설치용량 1만5000kW(1MW급 15기) 발전 부지 분양을 거의 마쳤다. 15MW급 규모는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에도 같은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